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2민상667 검색결과 총 2 개

검색결과: 총 2 개, 페이지 1 / 1

1. 대법원 1961. 12. 28. 선고 4292민상667,668 판결

[양수금등][집9민,153]

4292민상667,668 판결 [양수금등][집9민,153] 【판시사항】 가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

선고일	1961.12.28 기타
대법관	방순원 홍순엽 양회경
사건명	양수금

판시사항

가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.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

2. 대구고법 1961. 6. 8.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
[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36]

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[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36] 【판시사항】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【판결요지】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,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

1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667,800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득한 다음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우 매매일자를 단기 4290.1.16.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서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등기번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히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

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667,100환으로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다음 단기 4290.2.14. 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일자를 동년 1.16.자로하여 우 인정과 같은 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 원고의 우 가장매매주장은 이유없다.

선고일	1961.06.08 기타
법관	김종숙 최봉길 전병덕
사건명	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

판시사항

사해행위취소의 범위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